법령 국세징수법 제9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1978년
1. 서울고법 1978. 10. 13. 선고 76나2108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[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][고집1978민,511]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76년
2. 대법원 1976. 2. 10. 선고 74누159 전원합의체 판결
[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][집24(1)행,23;공1976.3.15.(532) 8985]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1975년
3. 대법원 1975. 6. 24. 선고 74누65 판결
[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][집23(2)행031,공1975.9.1.(519) 8562]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 국세징수법 1974년
4. 서울고법 1974. 1. 29. 선고 73구31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[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][고집1974특,403] 국세환부금가산지급결정확인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197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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